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미등록 의심 연예기획사 16곳 수사 요청

(MHN 김유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정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16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관련 업계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기획업체의 등록 및 운영 실태를 관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1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16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해당 업체들의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관할 기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진행된 업계 등록 계도기간 이후 이뤄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마련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규 등록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약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업체별 등록 여부와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등록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점검 이후에도 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16곳을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록을 마친 사업자 역시 법에서 정한 자격과 운영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